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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4216호 · 1991.01.1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55개

1991.01.14 시행 판 → 1991.01.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생 략)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