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원문 — Gold Building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1. 6., 2019. 8. 26.>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사무실나. 관리인의 집다. 착유실라. 창고마. 건초사바. 사일로(사료저장고)사. 급수시설아. 두엄간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차. 운동장카. 그늘막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전문개정 2014. 4. 16.]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① 「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2. 2. 7., 1994. 12. 26., 1998. 4. 24., 2002. 8. 12., 2007. 3. 28., 2015. 7. 21.>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2. 삭제<2006. 6. 30.>3. 지적도 또는 임야도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6. 삭제<2002. 8. 12.>

② 삭제<2007. 3. 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6. 6. 30., 2015. 7. 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6. 6. 30., 2015. 7. 21.>1.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2.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제목개정 2015. 7. 2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 9. 10., 1992. 2. 7.,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 7. 21.>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5. 7. 2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立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5ㆍ20, 1998ㆍ4ㆍ11, 2015.7.20>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2. 5. 20., 1987. 7. 1., 1992. 1. 30.,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87ㆍ7ㆍ1, 1996ㆍ8ㆍ8, 1998ㆍ4ㆍ11, 2015.7.20>

초지법 시행규칙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7. 9. 10., 2015. 7. 21.>[제목개정 2015. 7. 2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立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개정 2015. 7.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7. 9. 10., 1992. 2. 7., 1998. 4. 24., 2002. 8. 12., 2006. 4. 28., 2009. 6. 29., 2015. 7. 21.>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2. 5. 20., 1987. 7. 1., 1992. 1. 30., 1996. 8. 8., 1998. 4. 11., 1999. 6. 30.,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16. 8. 31., 2022. 1. 21.>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7. 21.>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① 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 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30., 1998. 4. 11., 1999. 6. 30., 2015. 7. 20., 2022. 1. 21.>

② 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30., 1999. 6. 30., 2015. 7. 20., 2022. 1. 21.>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1996. 8. 8., 2007. 9. 27., 2008. 2. 29., 2011. 5. 2., 2013. 3. 23., 2015. 7. 20., 2019. 7. 2.>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사ㆍ용수원시설 및 관배수(灌排水)시설2. 착유 및 집유시설ㆍ울타리ㆍ창고ㆍ사일로(사료저장고)ㆍ퇴비저장시설ㆍ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3. 그 밖에 초지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15. 7. 20.]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초지법 시행령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7., 2023. 7. 25.>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개정 2023. 7. 25.>

③ 삭제<2023. 7. 25.>[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개정 2006. 8. 4., 2015. 7. 20., 2017. 5. 29.>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3. 22., 2015. 7. 20.>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③ 삭제<1998. 4. 11.>

④ 삭제<1992. 1. 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 5. 20., 1987. 7. 1., 1996. 8. 8., 1998. 4. 11.,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15. 7. 21., 2019. 8. 26.>1. 사업계획서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1998. 4. 24., 1999. 7. 23., 2015. 7. 21., 2019. 8. 26., 2020. 6. 11.>

⑤ 삭제<1998. 4. 24.>

⑥ 삭제<1999. 7. 23.>

⑦ 삭제<1999. 7. 23.>

⑧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나. 재산관리청다. 전용목적 및 사유라. 사업계획마. 시설계획[전문개정 1992. 2. 7.][제목개정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