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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4437호 · 1992.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5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차장정비계획 수립시 주차장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도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 설치·관리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①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반건축물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20년단위의 장기계획, 5년단위의 중기계획 및 1년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③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같이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로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⑤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차등부과 및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1인의 로상주차장 장시간 사용을 제한함.

⑥로외주차장의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리실등 당해 주차장 부속시설의 설치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⑦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로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⑧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불법 주·정차단속 수입금등을 재원으로 함.

⑨시장·군수는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상주차장·로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0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