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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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허    용    행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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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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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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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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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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