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전문개정]

산업발전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불법 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등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②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④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함.

⑤출입거부자, 조건부입국허가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⑥남한주민의 북한경유출입국과 외국인의 남·북한왕래 및 북한경유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⑦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최저 2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높이는 등 벌칙규정을 조정함.

⑧신고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