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의 효율적인 억제와 수도권안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조정하고, 과도한 인구등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물리적·직접적인 규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수도권정비에 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정비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수도권의 권역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등 5개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권역으로 조정함.

②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위치변경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은 허용하도록 함.

③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확대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중소규모의 주택조성사업 및 관광조성사업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④종전에는 수도권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며,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⑤공장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동 시설을 신설·증설할 수 있는 총면적의 한도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