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1992·12·3)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은 자"를 난민으로 정의함.

②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등 난민협약 제1조에 규정된 이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등의 침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③누구든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④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 또는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⑤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 1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⑦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거나 상륙허가조건에 위반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⑧출입국사범중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