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종전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개정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國內에 滯留地가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所在地에 滯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 부여한다.

개정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國內에 滯留地가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所在地에 滯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이 부여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유권ㆍ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소유권ㆍ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