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도로법

법률 제04920호 · 1995.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2개

1995.01.01 시행 판 → 1995.01.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以下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생 략)

개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建設機械의 操縱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관리청은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종전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개정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ㆍ요구한 자(貨主를 포함한다)

종전

3.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개정

1. 삭제 <1995ㆍ1ㆍ5>

종전

2. 특별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

2. 삭제 <1995ㆍ1ㆍ5>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