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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4869호 · 1995.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55개

1994.03.01 시행 판 → 1995.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ㆍ1ㆍ5 法4869)]

종전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소유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후단 삭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