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개정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