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신규제정]

그 동안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쓰레기의 투기 및 축산 오·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하천정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소하천으로 정의함.

②소하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5년단위의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③소하천정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토지·건축물등의 수용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 정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