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감면규제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개정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감면규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종전

3. ∼ 17. (생 략)

개정

3.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기간은 제61조 및 제68조의 청구기간과 제65조제2항 및 제81조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