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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5121호 · 1996.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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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양질의 온천에 대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하고, 온천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

②온천의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 권한인 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이용허가등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④동력장치 설치허가시 수문관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을 금지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도모함.

⑤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2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중 개정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지역을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지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