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7.·18. (생 략)

개정

17.·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업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착공신고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착공신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업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산업기본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 (생 략)

개정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ㆍ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삭제<1996ㆍ12ㆍ30>

종전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建設業法 第32條

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