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

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이상

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ㆍ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