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1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0조의5ㆍ제81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

한 감면

개정

4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

한 감면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

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세

의 납세지로 한다.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

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

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