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300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부칙 <제4782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98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