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종전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개정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