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

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

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

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