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

(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원장관

(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종전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법

제55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개정

3. 상법

제53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