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