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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05454호 · 1998.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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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998.01.01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의 조성

개정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의 조성

종전

3. ∼ 16. (생 략)

개정

3.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