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법의 개정(1997.8.28,법률 제5395호)으로 신설된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전부터 당해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로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로행위를 허용함(제10조의2 신설).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장 및 주택을 일용품소매점·일반목욕장·종교집회장·이용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라.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장 및 주택을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총호수의 2퍼센트이내에서 5퍼센트이내로 확대함(제14조제2호 라목).

마. 소규모급수시설의 원수수질의 검사횟수·검사항목 및 수질검사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의2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