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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05714호 · 1999.01.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10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해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고, 시·군·구 지역방재계획의 시·도지사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재기본계획과 민방위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동시에 확정시킴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나. 시·군·구 지역방재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함(법 제19조).

다. 방재책임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함(법 제26조).

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함(법 제32조제3항).

마. 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 및 재해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를 각각 폐지함(법 제44조 및 제46조).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