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종전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한국수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수도의 설치ㆍ관리 기타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수도에 관한 기자재 또는 장부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市長ㆍ郡守를 포함한다)은 수도의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벌칙)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2조(벌칙)

다음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수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