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 관청은 그 사실을 당해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나.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의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비치하도록 함(법 제11조제5항).

다. 관계공무원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루출사고등이 발생한 시설로 명백히 규정함(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