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종전

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출입검사등)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등의

설치ㆍ토양오염검사ㆍ기록부 비치의

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출입검사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등의

설치, 토양오염방지조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토양오염물질의 루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부를 비치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