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7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를 삭제한다.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02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財團法人"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재단법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456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3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第26條 내지 第28條)을 삭제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