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신규제정]

◇제정이유

연안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이용·개발됨으로써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안환경의 개선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하되,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영해로 하고, 연안육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륙지와 무인도서로 함(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나.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第5條).

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을 보호·정비하고, 어장을 정화하며, 연안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法 第1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