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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5914호 · 1999.08.09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55개

1999.08.09 시행 판 → 1999.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

가

개정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

가

종전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개정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

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