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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6000호 · 1999.1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4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등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00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87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