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

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등

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승인

개정

4.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종전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개정

<삭 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地方環境官署의 長”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소하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하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소하천의 정비ㆍ보전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은

관리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소하천의 정비ㆍ보전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권한의 위임) 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