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4조(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개정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유효기간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2조(보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2조(보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다만, 보수가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총보수를 그보수 지급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

(표준소득월액)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연간소득을 월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 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의 소득산정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직업ㆍ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연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소득은 당해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사업ㆍ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그 소득의 종류ㆍ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

(보험요율)

①가입자의

보험요율

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5조

(보험료율)

①가입자의

보험료율

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