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06051호 · 200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55개

2000.01.01 시행 판 → 200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종전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개정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종전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개정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