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원문 — Gold Building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개정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종전

사. ∼ 파. (생 략)

개정

사.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개정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종전

거.·너. (생 략)

개정

거.·너. (현행과 같음)

종전

4의2.·5. (생 략)

개정

4의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勝者投票券”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종전

5. ∼ 20. (생 략)

개정

5. ∼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利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金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利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金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종전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金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金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金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金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 (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

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

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