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종전

農地法

개정

농지법

종전

제65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 략)

개정

제65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6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