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2000.03.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2조(면세)
① (생 략)
개정
제12조(면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 ∼ 14. (생 략)
개정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