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종전

제5조(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면세)

① (생 략)

개정

제12조(면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개정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세금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94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4 삭제<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1994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⑥삭제<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