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28조(재해영향평가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이하 “재해영향”이라 한다)을 예측ㆍ분석하고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평가서의 작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의 재해영향을 평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에 상응하는 재해영향 경감방안이 규정되어 있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수시 유출량을 증대하게 하는 도시 및 산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2. 하천의 수위를 증가하게 하는 하천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②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평가서작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술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항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평가서의 협의등)

① 사업자중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그 평가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재해영향평가위원회)

① 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평가결과의 이행등)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의 계획을 조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재해완화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자가 협의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벌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