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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6461호 · 2001.04.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55개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회계관계직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는 바, 그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는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바, 이는 일반 회계관계직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함(법 제4조제2항).

나. 회계관계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정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국가 등의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상책임에 있어서의 형평을 도모함(법 제5조).

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한 경우 이 변상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

라.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함(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마.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과 제3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그 회계관계직원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법적 지위를 명백히 함(법 제9조).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72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지적법) <제486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4698호,1994.1.5>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1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小規模雜種財産"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초과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부칙 <제348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分割納付중인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買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