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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6461호 · 2001.04.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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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2000.07.01 시행 판 → 2001.04.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ㆍ1ㆍ5

法4869)]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1.5

法4869)]

종전

제7조 삭제<1994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개정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45조의2(신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개정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54조(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개정

제54조(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