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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6385호 · 2001.04.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4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행사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법 제7조제3항 신설).

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18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4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영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 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수집한 주민등록자료를 그 보유·관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법 제21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1조의3 신설).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385호,2001.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