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大統領令이 정하는 日用勤勞者등을 제외한다)와 그 사용자

개정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종전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2.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종전

<신 설>

개정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심사청구)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심사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