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삭제 <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라. ∼ 자. (생 략)

개정

라.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전화세

개정

<삭 제>

종전

카. ∼ 거. (생 략)

개정

카.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2. ∼ 18. (생 략)

개정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 <1976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개정

<삭 제>

종전

10. ∼ 11. (생 략)

개정

10.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생 략)

개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종전

1. 삭제 <1976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 삭제 <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수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45조(수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4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 삭제 <1994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 <1979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65조(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 <199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85조의2 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1998ㆍ12ㆍ28>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