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

나.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공원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8호).

다.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함(법 제10조).

라.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5조).

마.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중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공원중 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바. 구역조정으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5항).

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하여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 및 제71조제3항).

아.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의 휴대행위 등을 추가함(법 제27조).

자. 공원사업을 위하여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는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6조).

차.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