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개정

1.

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종전

2.

공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개정

2.

공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종전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개정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1.5 法4869)]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5]

개정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

의 연간 사용료가

전연도

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

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45조의2(신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개정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55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

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

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1.5]

개정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