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1762호 · 2002.07.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기관·단체조회할재산

[별표]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
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
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
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
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
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
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
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