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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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기관·단체조회할재산
[별표]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 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 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 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 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 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 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 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