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종전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협조) 관리청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