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원문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

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다목

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第4206號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第4206號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의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나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거주자

의 당해 課稅年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金額”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 거주자

의 당해 課稅年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金額”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